학원변경등록(위치변경, 기타 변경)

관련근거

•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
•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
•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

구비서류

•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부
• 구) 원칙1부
• 구) 등록증 1부
• 위치변경의 경우에는 아래서류 추가
  •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 1부
  • 학원의 위치도 1부
  •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
  •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 약서 사본 1부 및 소유주의
•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
•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 1부(해당시설에 한함)

심사기준

• 교육환경 유해여부(위치변경)
• 시설규모 적정여부(교습과정 및 위치변경) (강의실 내부 면적, 화장실, 급수시설, 소방시설, 조명시설, 소음시설 등 확인)
•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(위치변경)
• 교육환경 유해여부(위치변경)

면허세 납부(운영자변경)

면허세 납부(운영자변경) → 학원설립·운영 등록과 같음.

이의 신청

이의 신청 → 학원설립·운영 등록과 같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