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 요

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이란?

•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추상적·일반적으로 규정된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,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관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정보를 유형화
• 기관의 일반적인 비공개 사항을 규정하고 공개함으로써,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

제9조(비공개 대상정보)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2.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

제9조(비공개 대상정보) ① 공공기관의 보유·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•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,
• 청구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등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

제1호 [법령상의 비밀·비공개 사항]

관련 근거

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(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)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
법령 취지

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(마찰)을 피하고자 함

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

제2호 [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]

관련 근거

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법령 취지

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. 즉 정보 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

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

제3호 [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]

관련 근거

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법령 취지

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

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

제4호 [재판·수사 등에 관한 사항]

관련 근거

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(矯正)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
법령 취지

공정한 재판을 받은 권리의 침해방지, 범죄의 예방, 원활한 수사 및 교정 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

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

제5호 [감사·감독·계약 등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과정·내부검토과정 중에 있는 사항]

관련 근거

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
법령 취지

•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
•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

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